새출발기금 완벽 가이드: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및 채무조정 안내

새출발기금 완벽 가이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새출발기금 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빚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도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며, 새로운 출발은커녕 생계 유지조차 벅찬 상황이 반복되죠.
이런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새출발기금 입니다. 단순히 부채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 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차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및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를 조정 해주는 제도입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 부실 위험 차주 구제
• 소상공인의 경제적 회생 기회 부여
• 금융권 정상거래 복귀 지원

 

즉, 채무를 단순히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원금·이자 감면, 상환기간 조정, 추심 중단 등 종합적인 조정 을 통해 차주가 스스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새출발기금에 대하여

신청 대상 & 자격 조건

새출발기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요건이 있습니다.

✅  사업 영위 기간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중 사업 영위 차주 가 원칙
• 다만, 정부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차주 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 대상자 유형

1.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경우
• 이미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

2. 부실우려차주

• 현재 연체는 없지만, 채무 상환이 조만간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는 차주

새출발기금 대상자 유형

✅ 신청 가능한 주체

•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도 신청 가능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한 법인에 한함)

✅ 제외 대상

• 사치·도박·투기성 업종
• 비협약 금융기관 대출
• 고의적 연체 유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새출발기금의 핵심은 바로 채무조정 혜택 입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구분	부실 차주	부실 우려 차주
원금 감면	0~80% (취약계층 최대 90%)	해당 없음
이자 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일부 조정 가능
상환 기간	최장 20년 분할 상환, 거치기간 최대 3년 (신용대출은 1년)	상환기간 연장 가능
추심 및 강제 집행	신청 즉시 익일부터 중단	동일 적용
신용 정보	1년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 가능	동일 적용

 

즉, 부실차주에게는 실질적인 원금 감면 이 제공되고, 부실우려차주에게는 상환 조건 완화 로 숨통을 틔워줍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절차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오프라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역본부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방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 확인서(또는 대체 가능 서류)
• 금융거래 내역 등

📌 절차

1. 신청서 접수
2. 채무조정 심사 (소득·자산·채무 상황 종합 검토)
3. 조정안 제시
4. 약정 체결
5. 상환 개시

📌 신청 취소 & 재신청

• 신청 취소는 익월 15일까지 가능
• 취소 시 90일간 재신청 불가

최근 개정 및 개선 사항

정부는 제도를 계속 개선하며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확대: 2025년 6월까지 사업 영위 차주 포함
• 원금 감면율 상향: 취약계층 최대 90%까지 확대
• 절차 신속화: 신청부터 약정 체결까지 걸리는 기간 단축
• 온라인 시스템 개선: 전자 약정·비대면 신청 확대

유의사항

• 협약 금융기관 대출만 조정 가능
• 조정 후 채무조정 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 → 금융거래 일부 제약
• 단, 1년간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 가능
• 고의적 연체나 악용 사례는 지원 불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Q2. 신용등급이 낮으면 불리할까요?
→ 아닙니다. 오히려 신용도가 낮고 연체 이력이 있는 분들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Q3. 조정 후 대출은 불가능한가요?
→ 일정 기간 제약은 있으나, 성실 상환 기록이 쌓이면 재대출이 가능합니다.

Q4. 신청하면 바로 추심이 멈추나요?
→ 네. 신청 익일부터 강제집행과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시사점과 교훈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 감면 제도가 아닙니다.
재기의 기회를 주는 사회안전망 이자, 소상공인 회생 정책의 핵심 축 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남용 가능성과 재정 부담은 여전히 논란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심사 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혜택은 줄이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역시 단순 탕감이 아닌 성실한 상환 노력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오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대상: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업 영위 소상공인·자영업자
• 혜택: 원금 감면(최대 90%), 이자 감면, 상환기간 조정, 추심 중단
•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유의사항: 협약 금융기관만 가능, 신용정보 등재 후 성실 상환 시 해제 가능

새출발기금

 

마지막으로, 대표 콜센터 번호는 1660-1378 입니다.

문의 시 반드시 공식 채널을 이용하시고, 보이스피싱 사칭 전화에 각별히 주의 하세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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